2018.  10.

제212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18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국

청소자원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	313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314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316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319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320
				6.	주요사업조서(3천만원 이상) ……………………	321
				7.	2017년도 각종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322
				8.	기금 운용 관련 …………………………………	323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25
				10.	용역사업 관련 ………………………………	327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327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28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329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3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331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32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	333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34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34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35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7년도 반납건) ……	335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36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36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37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37
				26.	소송 사건 현황 ………………………………	338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39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 현황 …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포함)	342
				2.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추진현황 …………	344
				3.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	345
				4.	폐기물사업장 관리 현황 ………………………	346
				5.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 ……………	350
				6.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현황 ………………… (2단계 매립시설 설치 사업 현황 및 1단계 최종복토 현황 포함)	351
				7.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 ……………………	353
				8.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 현황 …………	354
				9.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야적 현황 및 소각현황 …	355
				10.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추진현황 …………	35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 성        과

◦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 최소화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치 관리(747대) 및 유지보수 철저로 민원 해소

◦ 불법투기 근절 계도 및 단속

▸배출시간 및 요령 대시민 홍보 : 홍보물 15만매 제작, 전세대 ․배부

▸불법투기 근절 상시․특별단속(과태료 부과) 및 계도	: 232건 / 33,245천원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

▸총 194동 철거․처리 완료(목표 140동 대비 138% 달성)

◦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행정처분 40개소

◦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 운영                  : 4회(1.19./3.10./6.28./8.23.)

▸한국환경공단 조사용역 업무협약 및 대행사업 시행 : 2017. 11. 13. ~ 2018. 4. 11.

◦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50개) 및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372톤)

▸종이팩 분리수거 및 친환경화장지 교환	: 19톤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전기 ․ 온수 및 소각철 판매수입	: 720백만원

▸가동일수 325일 / 일평균 소각량 176톤(가동률 90%)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	비고
청소자원과				59,681,744	52,655,937	7,025,807	88.2
	깨끗한도시환경조성			20,850,403	20,655,683	194,720	99.1
		쓰레기종량제사업		1,626,344	1,503,873	122,471	92.5
			쓰레기봉투및 맞춤형종량제사업	620,086	619,335	751	99.9
			불법폐기물관리	425,858	307,876	117,982	72.3	이월 포함
			맞춤형종량제추진	10,000	10,000	0	100.0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100,000	96,262	3,738	96.3
			슬레이트 처리지원	470,400	470,400	0	100.0
		생활폐기물관리		19,224,059	19,151,810	72,249	99.6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사업	18,984,059	18,915,956	68,103	99.6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40,000	235,854	4,146	98.3
	자원재활용촉진			8,011,880	7,543,902	467,978	94.2
		자원재활용분리배출촉진		4,392,395	3,978,578	413,817	90.6
			재활용품분리배출	3,931,641	3,728,123	203,518	94.8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33,754	141,359	192,395	42.4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	비고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	2,000	1,980	20	99.0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40,000	34,815	5,185	87.0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	85,000	72,301	12,699	85.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및자원화			3,619,485	3,565,324	54,161	98.5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3,619,485	3,565,324	54,161	98.5
	폐기물자원화				12,564,934	6,207,661	6,357,273	49.4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설치운영			6,047,051	1,254,361	4,792,690	20.7
				쓰레기매립시설관리	1,213,930	234,907	979,023	19.4
				매립시설설치	4,833,121	1,019,454	3,813,667	21.1	이월 포함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운영			6,517,883	4,953,299	1,564,584	76.0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5,677,579	4,720,160	957,419	83.1	이월 포함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	248,304	157,850	90,454	63.6	이월 포함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592,000	75,289	516,711	12.7
	재무활동				18,232,807	18,227,456	5,351	99.0
		내부거래지출			180,000	180,000	0	100.0
			내부거래지출		180,000	180,000	0	100.0
		보전지출			18,052,807	18,047,456	5,351	99.0
			보전지출		18,052,807	18,047,456	5,351	99.0
	행정운영경비				21,720	21,235	485	97.8
		기본경비			21,720	21,235	485	97.8
				기본경비	21,720	21,235	485	97.8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	□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소관부서	시 정 ․ 개 선 사 항	조 치 (처 리) 결 과	비고
청 소 자원과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 ▸동일 지역에 불법투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좀 더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특히 민원이 많은 원룸 지역은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인허가시 분리수거대 설치 의무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지속적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CCTV 설치(5개소) 및 차량용 블랙박스 등 단속장비를 활용 특별관리 하여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하였으며,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분리수거대 의무 설치, 음식물쓰레기 수거 개선, 폐의류수거함 관리를 강화하여 적법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관련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있어 사전 민원해결 등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11월까지 사업계획(당초 140동) 대비 194동을 처리 완료하였음.

소관부서	시 정 ․ 개 선 사 항	조 치 (처 리) 결 과	비고
청 소 자원과	•예비비 지출 관련 ▸지정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해 예비비를 투입했는데 추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가압류 등 회수 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검토하기 바람.	▸관계법령에 따라 현재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채권확보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원 판결 후 청구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겠으며 현재는 원인자가 부담하여 침출수 처리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임
	•웅포면 입점리 폐기물 업체 관련 ▸웅포면 입점리 폐기물 업체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인 건강검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주민대책위와 합의된 요구사항은 폐기물 실외 야적금지, 사업장 진입도로 주변 차량 주차 금지, 지역주민 직원채용 등이며,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야외에 폐기물 적치 금지 및 사업장 진입도로 주변 차량 주차 금지 등은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직원채용은 현재 이장 및 웅포면에 근무자를 요청한 상황임.
	•재활용 가능자원 활성화 관련 ▸종이팩 분리수거 및 친환경 화장지 교환사업 관련하여 예산 확대 편성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은 예산이 2,000천원(도비 1,000천원, 시비1,000천원)이며, 교환기준이 종이팩 1,000ml 기준 35매에 화장지 1개를 교환토록 되어 있어 참여 인원이 많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이겠으며 필요시 예산도 추가 반영토록 하겠음.

소관부서	시 정 ․ 개 선 사 항	조 치 (처 리) 결 과	비고
청 소 자원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관련 ▸재활용품 위탁업체에 대하여 CCTV와 현장 교차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계근대 반출입 및 계근중량 확인을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차량 계근 및 계근량을 상시 확인하고 있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악취 관련 수탁업체와 시설보강 등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악취방시시설 개선 - 약액세정(차염소산나트륨, 알긴산소다) 시설을 2018년 설치 완료하였음(2017. 11월)
	•신재생자원센터 고용승계 관련 ▸신재생자원센터 고용승계 문제는 지자체 의지가 중요함.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된 일자리 조성에 힘써주기 바람.	▸신재생자원센터 과업지시서 및 협약서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음
	•금강야적장 압축페기물 관련 ▸금강야적장 야적폐기물 처리는 시민과의 약속임.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현재 야적폐기물을 측량하여 확인한 결과 36,992톤으로 향후 1년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2018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부송매립장 압축폐기물을 ‘18년 8월 중순까지 우선 소각하고 금강매립장 압축폐기물을 소각하겠음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소관부서	시 정 ․ 개 선 사 항	조 치 (처 리) 결 과	비고
청 소 자원과	•신재생자원센터 1단계 매립장 최종복토 설치공사 ▸복토에 필요한 토량 16,888㎥를 외부(1㎞)에서 운반(순성토)해오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2단계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량을 유용하기 바람	▸복토에 필요한 토량에 대하여 유용토로 사용계획이며 운반거리도 0.2㎞로 조정·설계 반영하였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 처 리 ) 결 과	비고
1	익산시 청소행정, 쓰레기봉투 사용대책에 대하여 •현재 쓰레기발생량, 쓰레기봉투 사용률 •쓰레기봉투 미사용 반입 현황 체계적인 조사 필요성 및 개선대책	▸발생된 생활폐기물 31,240톤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24,816톤으로 종량제봉투 사용률은 79.4%임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이겠음	임형택 의원
2	삼기산 폐기물 관리형매립시설 관련 •주민의견을 무시한 매립시설 건설추진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되었으나 변경허가시 조건인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야 하며, 2018. 4. 17.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어 2018. 04. 24.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결정불가 및 반려 통보를 사업주에게 하였으며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중임 ※ 행정심판 수행부서 : 도시재생과	김연식의원
	익산시 청소행정, 쓰레기봉투 사용대책에 대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협의체와 협약서 체결 필요성	•쓰레기봉투 사용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단속으로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사용률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임형택 의원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량	추진사항
계	3,605,244
금강야적장 노면 폐토사 처리용역	39,800	노면폐토사 : 1,174톤	완공
금강야적장 혼합건설 폐기물 처리용역(1차)	47,582	혼합건설폐기물 : 493톤	완공
금강야적장 혼합건설 폐기물 처리용역(2차)	48,717	혼합건설폐기물 : 491톤	완공
금강야적장 혼합건설 폐기물 처리용역(3차)	48,586	혼합건설폐기물 : 496톤	완공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지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용역	325,955	해동환경 외 3개 석산복구지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2016.10.18~2017.5.17	완료
신재생자원센터매립장2단계조성공사	3,047,000	매립장조성 : 148,662㎥	공정률 85% (11월 준공예정)
신재생자원센터1단계매립장최종복토실시설계용역	47,604	실시설계용역 : 1식	완공

(단위:천원)

7. 2017년도 각종 민원 (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합계	진정	건의	요청	탄원	기타
3	2	0	0	0	1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쓰레기 무단방치 처리요망	오광준	현동지역 주택 뒤편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	현지 확인 결과 투기자 색출이 불가능해 쓰레기 수거 처리
고충	불법 쓰레기 관련 민원	김정순	집 담벼락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해 계도 및 단속 요청	현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방법 계도 및 안내
진정	(유)태평양 예외적 매립 시설에 대한 주변환경오염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위 의견	삼 기 산 폐 기 물 매립반대 대책위원회 위 원 장 임 우 섭	(유)태평양 1차 예외적 매 립지에 대한 조사방법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매립부분에 대한 천공실시로 실태조사 요청	2017. 09. 06. 대책위원회와 시장님과의 면담시 태평양 1차 예외적 매립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요구를 수용하여 주변지역 실태조사를 추진하던중 대책위에서 주변지역 실태조사를 반대하고 매립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장하여 태평양측에 토지사용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동의치 않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8. 8. 16. 대책위에서 주변지역(태평양 매입부지) 조사에 대한 동의 및 지역업체 조사 요청하여 현재 사용동의 등 검토 중에 있음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 기금 설치 현황 및 규모

□ 기 금 명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목    적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함

□ 설치근거 :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기금조성 : 익산시 출연금

□ 2017년 기금 조성액 : 185,525천원(출연금 180,000/예금이자 5,525)

□  2017년도 기금운용결산서

(단위 : 천원)

2016년말 조 성 액	2017년 기금운용			잔 액	비 고
	조성액	지출액	증 감
1,927,160	185,525	492,732	307,207	1,619,953

□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 없음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윤(예금 잔액증명 첨부)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은행	관리계좌	예치금액	이율(%)	비 고
계			1,619,952
정기예금	농협	301-0203-7833-81	655,475	1.45
정기예금	농협	303-2077-5979-01	606,535	1.45
보통예금	농협	344-01-019462	357,942

□ 각종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 없음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한 현황 : 180,000천원 책정

□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 의결, 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시의원	관련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2011. 12. 10.)	심의기능	7	3	1	1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익산시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1조 (2015. 5. 7.)	심의기능	6	2	1	1		2
낭산(주변)지역 환경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	(2016. 7. 18)	협의기능	10	1		3	2	4

□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유창숙	익산시	복지환경국장
2	박재우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3	오수홍	익산시	삼성동장
4	김경진	익산시의회	시의원
5	문지연	문지연법률사무소	변호사
6	소현이	농협은행익산시지부	지부장
7	김미경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박철웅	익산시	부시장
2	박재우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3	정영미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4	정정권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최혁순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6	김충영	익산시의회	시의원

□ 낭산(주변)지역 환경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최기재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대표
2	김학림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3	최종화	주민대책위원회	홍보국장
4	김강주	군산대학교	교수
5	강공언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6	김종국	전북대학교	교수
7	백기태	전북대학교	교수
8	유창숙	익산시	복지환경국장
9	채훈석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자원순환팀장
10	박대현	환경부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

※ 자문위원(4) : 전북도의원(김기영), 익산시의원(김연식, 김태열, 유재동)

□ 위원회 운영실적

□ 익산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개최                  : 2회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1회

□ 낭산(주변)지역 환경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 개최              : 4회

▸5차(‛17. 1. 19.), 6차(‛17. 3. 10.), 7차(‛17. 6. 28.), 8차(‛17. 8. 23.)

□ 2017년 예산지원 내역                                         : 없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단위:천원)

사 업 명	업 체 명	사 업 비	기 간	사업 내용
계		402,059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지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용역	전북녹색 환경지원 센터	325,955	2016. 10. 18 ~ 2017. 5. 17	해동환경 외 3개 석산복구지 환경오염 실태조사용역
신재생자원센터1단계매립장 최종복토실시 설계용역	신아건설주식회사	47,604	2017. 3. 14.~ 2017. 10. 19	신재생자원센터 1단계매립장 최종복토공사 설계서 작성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원광보건대학 산학협력단	28,500	2017. 4. 10~ 2018. 6. 29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 조사 1식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단위:천원)

일자	사업명	당초	변경	계약자	증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2017. 2.14.	신재생자원센터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공사	148,300 (도급 61,300, 전기 9,000 관급 78,000)	157,850 (도급 70,850 전기 9,000 관급 78,000)	㈜에버종합건설	9,550	2016.11.8. ~ 2017.2.20.	가시설간격조정 (붕괴위험제거) : 4m → 2m 메쉬휀스 이전설치
2017. 7.10.	2017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1권역)	83,715	95,000	유한회사상현환경	11,285	2017.4.28. ~ 2017.8.27.	사업물량 조정(29동→33동)
2017. 7.10.	2017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2 권역)	82,917	95,000	유한회사진영환경	12,081	2017.4.25. ~ 2017.8.24.	사업물량 조정(29동→33동)
2017. 7.10.	2017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3권역)	83,637	95,000	유한회사상현환경	11,363	2017.4.28. ~ 2017.8.27.	사업물량 조정(29동→33동)
2017. 7.10.	2017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4권역)	82,919	95,000	유한회사진영환경	12,081	2017.4.25. ~ 2017.8.24.	사업물량 조정(29동→33동)
2017. 7.10.	2017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5권역)	78,898	90,400	유한회사진영환경	11,502	2017.4.25. ~ 2017.8.24.	사업물량 조정(27동→31동)
2017. 11.29.	2017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2차)	6,865	7,382	유한회사진영환경	517	2017.11.21. ~ 2017.12.1.	사업물량 조정 (3동/352㎡→3동/379㎡)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진도 (%)
신재생자원센터매립장2단계 조성공사	매립장조성 : 48,662㎥	2017. 9. 25. ~ 2018. 12. 18.	3,047,000	85
신재생자원센터 1단계매립장최종복토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017. 3. 14. ~ 2017. 10. 19.	47,604	100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단체명	지원액	집행액	사업내용	보조근거	비고
신재생자원센터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검진	신재생자원센터주민지원협의체	10,000	10,000	건강검진 (10명)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료
신재생자원센터주변영향지역 냉난방시설설치	신재생자원센터주민지원협의체	18,879	18,879	냉난방기설치 (16평형×7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료
신재생자원센터주변영향지역 태양광발전설비설치	신재생자원센터주민지원협의체	59,226	59,226	태양광발전설비(6가구)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료
원팔봉마을 태양광발전설비설치	원팔봉 주민협의회	252,926	252,926	태양광발전설비(46가구)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료
팔봉동당산마을태양광발전설비설치	팔봉동당산마을복지회	284,722	284,722	태양광발전설비(49가구)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료
팔봉동당산마을회관및경로당 리모델링공사	팔봉동당산마을복지회	50,804	50,804	마을회관 및 경로당보수 1식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단위:천원)

사업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4,356,154	1,252,575	233,375	2,936,954	1,137,642	3,047,000	3,218,511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사업	100,000	70,000		30,000	96,261	0	3,738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470,400	235,200		235,200	470,400	0	0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지원사업	333,754	33,375	33,375	333,754	141,359	0	192,395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지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용역	405,000		200,000	205,000	325,955	0	79,045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공사	3,047,000	914,000	0	2,133,000	103,667	3,047,000	2,943,333	공사중 (85%)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단위:천원)

이월 구분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2,898,743	2,710,796	187,947
명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지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용역	274,618	195,573	79,045	완료
명시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설치	1,666,667	1,666,667	0	완료
명시	신재생자원센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173,729	157,850	15,879	완료
명시	익산문화센터 전기공사	74,575	53,143	21,432	완료
사고	신재생자원센터(2단계 매립시설) 실시설계용역	119,454	119,454	0	완료
사고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463,100	391,509	71,591	완료
사고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126,600	126,600	0	완료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	□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5,544,327	2,576,938	2,967,389
폐기물 매립장 실태조사	30,000	0	30,000	시기 미도래 (주민 협의중)
재활용선별장(파쇄 및 용융시설) 대기방지시설설치	112,393	0	112,393	2018. 8월 발주
신재생자원센터1단계 매립장최종복토설치공사	952,396	0	952,396	2018. 10월 발주계획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공사	3,047,000	1,380,333	1,666,667	공사중 (85%)
익산문화체육센터 인조잔디교체공사	516,711	392,355	124,356	완 료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상영향조사용역	15,750	14,250	1,500	완 료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870,077	790,000	80,077	완 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단위:천원)

일자	사업명	당초	변경	계약자	증감	공사비	변 경 사 유
2017. 8.24.	2017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 (2 권역)	2018.4.25. ~ 2018.8.24.	2018.4.25. ~ 2018.9.23.	유한회사진영환경	30일	95,000	강우일수 증가에 따라 공사기간 조정
2017. 8.24.	2017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 (4 권역)	2018.4.25. ~ 2018.8.24.	2018.4.25. ~ 2018.9.23.	유한회사진영환경	30일	95,000	″
2017. 8.24.	2017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 (5 권역)	2018.4.25. ~ 2018.8.24.	2018.4.25. ~ 2018.9.23.	유한회사진영환경	30일	90,400	″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7년도 반납건)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644,000	606,991	37,009	18,173	0	18,835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사업	100,000	98,129	1,871	1,310		561	집행잔액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504,000	472,397	31,603	15,802		15,800	집행잔액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40,000	36,465	3,535	1,061		2,474	집행잔액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해    당    없    음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해    당    없    음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해    당    없    음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사건개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2017구합371 광주고등법원 (전주)2017 누1747 대법원2018 두48212	(유) 해동환경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송제소 : ‘17. 01. 25. ▪1심판결 : ‘17. 10. 12. - 익산시 승소 ※ 집행정지 신청기각 : ‘17. 02. 21. ▪원고 항소 : ‘17. 10. 27. ▪2심판결 : ‘18. 05. 21. - 익산시 승소 ▪원고 상고 : ‘18. 06. 25.	진행중
행정처분 조치명령 집행정지	전주지방법원2017아39	(유) 해동환경	행정처분 조치명령 집행정지청구	소송제소 : ‘17. 01. 25. ▪판 결 : ‘17. 02. 10. - 익산시 승소 ▪확 정 : ‘17. 02. 21. - 집행정지 기각 확정	종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거부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2017구합524 광주고등법원 (전주)2018 누1102	㈜ 청정소재	폐기물처리사업계획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제소 : ‘17. 02. 08. ▪1심판결 : ‘18. 01. 11. - 익산시 패소 ▪익산시항소 : ‘18. 02. 09. ▪ 2심판결 : ‘18. 07. 09. - 익산시 패소 ▪검찰청 상고 포기 지휘(종결) : ‘18. 07. 24.	종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 2001136 광주고등법원(전주)2016 누1290 대법원2017 두35066	(유)녹원	폐기물종합 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제소 : ‘13. 11. 29. ▪1심판결 : ‘16. 04. 28. - 익산시 승소 ▪원고 항소 : ‘16. 05. 12 ▪ 2심판결 : ‘17. 01. 23. - 익산시 승소 ▪원고 상고 : ‘17. 02. 13. ▪ 3심판결 : ‘17. 03. 28. - 익산시 승소	종결
낙찰자지위 확인의소	2016가합 11457	㈜우주엔비텍	신재생자원센터낙찰자지위확인	▪제소 : ‘16. 9. 2. ▪판결 확정 : ‘17. 2. 15. - 익산시 승소	종결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2016카합 1000102	㈜우주엔비텍	신재생자원센터 인수인계 절차 금지	▪제소 : ‘16. 9. 2. ▪판결 확정 : ‘17. 2. 22. - 익산시 승소	종결
부동산 인도 등	2016가합 11747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명도	▪제소 : ‘16. 10. 7. ▪판결 확정 : ‘17. 1. 18. - 익산시 승소	종결
부동산명도 단행가처분	2016카합 1000118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명도 단행	▪제소 : ‘16. 9. 30. ▪판결 확정 : ‘17. 1. 19. - 익산시 승소	종결
용역비 청구의소	2017가합 10994	㈜우주엔비텍	소송기간중발생한신재생자원센터 용역비청구	▪제소 : ‘17. 4. 10. ▪판결 확정 : ‘18. 4. 21. - 법원화해조정	종결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	□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연번	구 분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계	125	125
1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관련 민원	92	92
2	폐기물사업장 관련 민원	5	5
3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	7	7
4	재활용품 관련 민원	16	16
5	문화체육센터 관련 민원	5	5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 대행업체 현황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 (유)합동산업

□ 일반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 (유)금강공사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 (유)제이산업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 (유)행복나누미

□ 생활폐기물 처리량

(단위 : 톤/년)

계	생 활	재활용 (대형폐기물 포함)	음식물	비 고
70,616	25,354	15,241	30,021

□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단위 : 매, 천원)

규격	2015년		2016년		2017년
	판매량	판매금액	판매량	판매금액	판매량	판매금액
계	3,799,601	1,801,407	4,201,382	2,314,796	4,057,751	2,733,821
3ℓ	0	0	800	59	600	44
5ℓ	288,100	26,505	320,562	35,911	272,000	35,088
10ℓ	656,500	120,796	719,390	159,672	659,272	163,536
20ℓ	1,624,000	596,008	1,853,828	773,237	1,819,810	950,769
30ℓ	379,930	209,341	417,764	274,482	402,673	299,186
50ℓ	777,570	713,809	781,504	852,209	769,398	953,284
100ℓ	73,501	134,948	107,534	219,226	133,998	331,913

□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단위 : ㎏/천원)

폐비닐 수거량	폐비닐수거 보상금	폐농약병 수거량	폐농약병수거 장 려 금
2,016,830	141,359	23,370	42,026

□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단위:㎏)

구 분	폐비닐 수거량	폐농약병 수거량
계	2,016,830	23,370
함열읍	69,410	790
오산면	8,260	190
황등면	273,730	2,280
함라면	0	130
성당면	13,970	840
용안면	87,130	1,920
낭산면	0	0
망성면	203,430	190
여산면	0	460
금마면	1,170	0
왕궁면	5,170	770
춘포면	9,210	2,860
삼기면	4,390	200
용동면	42,300	2,920
평화동	480	620
인화동	15,270	0
동산동	448,140	5,040
마 동	50,390	0
모현동	401,320	1,530
신 동	87,780	90
영등동	216,110	1,700
어양동	70,640	60
팔봉동	8,100	240
삼성동	430	540

2.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량  : 140동

□ 사 업 비  : 470,400원(국비 235,200, 시비 252,200)

□ 지원범위  : 가구당 최대 3,360천원(초과시 자부담)

□ 추진방식  : 시 자체추진

□ 추진실적

□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2017. 1. ~ 2.

□ 신청내용 검토 및 권역별 우선순위 선정                        : 2017. 2.

□ 노후슬레이트 처리업체 선정(1권역 ~ 5권역별 입찰)       : 2017. 3. ~ 4.

구분	해당 읍면동	사업량(추정량)		낙찰단가 (원/㎡)	계약업체
		동수	면적(㎡)
1권역	망성면,용동면,용안면,성당면,함라면,웅포면	29	4,352	19,236	㈜상현환경
2권역	함열읍,낭산면,여산면,삼기면,금마면,왕궁면	29	4,352	19,053	(유)진영환경
3권역	황등면,오산면,신동,영등동,어양동,모현동	29	4,352	19,218	㈜상현환경
4권역	삼성동,팔봉동,동산동,춘포면	29	4,352	19,053	(유)진영환경
5권역	남중동,마동,송학동,인화동,평화동,중앙동	27	4,141	19,053	(유)진영환경

□ 우선순위 대상자 면적조사 실시 및 최종대상자 확정      : 2017. 3. ~ 4.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2017. 4. ~ 9.

▸총사업량 140동 중 194동 처리완료(처리비율 138%)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                   : 2017. 9. ~ 11.

3.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 단 속 반 : 1개반 2명

□ 단속방법 : 상습투기지역 중점 단속(계도 및 홍보 병행)

□ 주요 단속현황

▸폐가, 공한지 소유자 관리부실로 인한 폐기물 방치 및 적치

⇒토지 소유자 및 건물주,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조치 이행명령 확행

▸차량을 이용한 건축 잔재물 등 불법투기

⇒상습투기 취약지역 CCTV 및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 집중단속 실시

▸종량제 봉투 미사용 폐기물 배출

⇒단속스티커 부착 및 과태료 부과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제고 시민계도 및 특별단속 추진

□ 운영기간 : 2회[2017. 5. 22. ~ 6. 30.(6주) / 10. 30. ~ 11. 30.(5주)

□ 주요내용

▸분리배출 대시민 홍보 실시 : 홍보물 제작(15만매) 전세대 배부

▸불법배출 쓰레기 수거거부로 적법배출 유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 특별단속반(2개반) 편성 주․야 강력 단속

- 차량용 블랙박스 순회단속 및 CCTV 활용 투기자 적발 과태료 부과

- 단속실적 : 현지 계도 1,287건, 과태료 부과 132건

□ 행정처분 현황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단위:건/천원)

구 분	위 반 행 위			비고
	계	불법투기	불법소각
행정처분	232	217	15
과 태 료	33,245	26,745	6,500

4. 폐기물사업장 관리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	□

□ 관리대상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2017. 12. 31. 기준)

계	배출업소(3,136)				처리업소(250)					처리시설(33)
	일 반	지 정	의 료	건 설	재활용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설 폐기물 중 간 처리업	처 리 신 고	소 각 시 설	소각외시 설
3,419	803	662	532	1,139	78	3	100	12	57	2	31

□ 폐기물사업장 허가․신고 처리 현황	: 2,816건

□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허가(변경), 폐기물처리 신고(변경) 등    :  155건

□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    5건

□ 폐기물배출자(사업장, 건설, 지정) 신고	: 2,656건

□ 폐기물사업장 점검 결과

□ 폐기물사업장 점검	: 288개소

□ 위반업소	: 40개소(고발 19, 기타 21)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 17개소 58백만원

- 미납  : 1개소 과태료 3백만원(차량압류 조치)

□ 폐기물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2017년도)

연번	처분일자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1	2017.01.17	동진오토바이	중앙로 168 (마동)	지정폐기물(폐유) 불법소각 (폐기물관리법제8조제2항)	고발
2	2017.01.18	삼양식품㈜ 익산공장	익산대로 21길 1-12 (모현동2가)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부적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5)	부적합 고형연료 사용금지 1개월
3	2017.01.18	키텍코리아	여산면 가람로 52-21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부적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5)	개선명령
4	2017.02.02	㈜이레산업	성당면 성당로 413-130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39조의3)	고발, 영업정지3개월,폐기물처리명령
5	2017.03.02	(유)동남아스콘	낭산면 남천로 533	건설폐기물처리이행 보증보험계약미갱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2조제2항)	과태료 100만원
6	2017.03.03	(유)가나안산업	황등면 익산대로 1090	폐기물 부적정 보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고발, 영업정지1개월, 폐기물처리명령
7	2017.03.07	동양파일㈜ 익산공장	왕궁면 동촌길 14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과태료 100만원
8	2017.03.17	(유)다일 환경산업	욍궁먄 온수리 340-24외3필지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	고발, 과징금 천만원
9	2017.03.23	주현산업	현영길 40-5 (만석동)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	고발
10	2017.03.23	㈜한솔홈데코	석암로17길 54 (팔봉동)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부적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5)	개선명령
11	2017.03.27	개인	약촌로8길 29외1필지 (영등동)	사업장폐기물 보관 및 야적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조치명령
12	2017.04.12	개인	웅포면 매곡길 119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	고발, 조치명령, 과태료 300만원
13	2017.06.05	(유)태신개발	낭산면 석천리 512-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29조)	고발, 과태료 300만원

연번	처분일자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14	2017.06.08	개인	약촌로8길 29외1필지 (영등동)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48조)	고발, 조치명령
15	2017.06.16	㈜티에스케이 그린에너지	여산면 여강로 347-16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검사 부적합(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의6)	과태료 50만원
16	2017.06.19	(유)광명 신재생산업	함열읍 정착길 79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39조의3)	고발
17	2017.06.29	(유)삼오환경	낭산면 아리랑로 892-37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48조)	고발
18	2017.07.03	성원산업	용안면 안대동길 39	폐목재이물질포함연료사용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고발
19	2017.07.05	㈜티에스케이 그린에너지	여산면 여강로 347-16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부적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5)	과징금 1,500만원
20	2017.07.10	개인	웅포면 매곡길 119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48조)	고발
21	2017.07.11	(유)삼오환경	낭산면 아리랑로 892-37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48조)	고발
22	2017.07.12	일심자원	춘포로 35 (금강동)	위탁받은 폐기물 적절한 장소 외 보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과태료300만원, 영업정지0.5개월
23	2017.07.18	(유)삼오환경	낭산면 아리랑로 892-37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48조)	고발
24	2017.07.18	(유)삼오환경	낭산면 아리랑로 892-37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48조)	고발
25	2017.07.25	㈜레오포즈	왕궁면 왕궁농공 단지길 81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조치명령, 과태료 200만원
26	2017.07.28	(유)계룡 환경산업	무왕로31길 254 (부송동)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위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과태료 300만원, 영업정지0.5개월, 조치명령
27	2017.07.28	㈜상공에너지	석암로7길 29 (용제동)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부적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5)	개선명령

연번	처분일자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28	2017.08.16	개인	웅포면 매곡길 119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48조)	고발
29	2017.08.23	빛담정농원	서동로 688 (팔봉동)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과태료 300만원
30	2017.08.24	(유)나라환경	삼기면 황금로 665	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과태료300만원, 영업정지0.5개월
31	2017.08.30	농업회사법인 (주)남양식품	오산면 군익로 374-2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과태료 300만원
32	2017.09.13	㈜이레산업	성당면 성당로 413-130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39조의3)	고발, 영업정지6개월, 폐기물처리명령
33	2017.09.20	㈜한솔홈데코	석암로17길 54 (팔봉동)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부적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5)	부적합 고형연료 사용금지 1개월
34	2017.09.26	(유)가나환경	왕궁면 호남로 200	보관시설에 보관중인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	경고, 과태료 200만원
35	2017.09.29	개인	약촌로8길 29외1필지 (영등동)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48조)	고발, 조치명령
36	2017.10.12	개인	웅포면 매곡길 119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48조)	고발, 조치명령
37	2017.10.24	(유)청원기업	무왕로1길 55-10 (모현동2가)	수집운반차량 덮개기준 덮개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경고, 과태료 300만원
38	2017.11.14	대한파렛트	오산면 무왕로2길 321-36	수집운반증 미부착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경고, 과태료 200만원
39	2017.11.20	㈜한솔홈데코	석암로17길 54 (팔봉동)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부적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5)	개선명령
40	2017.12.07	㈜평강B.M.I 제2공장	삼기면 삼기농공 단지길 29	사업장폐기물 발생 처리연보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38조제1항)	과태료 50만원

5.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 재 우	□
작성자	:	자원재활용계장		정 미 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현    황 (총 132천 세대)

구 분	배출방법	시행세대	발생량(톤/년)	비 고
공동주택	RFID 계량	72,982	12,646.8
단독주택	납 부 칩	52,218	4,392.2
음식점 및 기타사업장	RFID 계량	6,800	12,981.5

□ 추진내용

▸음식물 종량제 정착 홍보 및 불편사항 해소

▸개별계량장치 유지관리 및 청결유지

□ 추 진 실 적

□ 업소용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실명제 실시

▸중간수거 용기에 상호 스티커 부착으로 소유자 관리 책임 부여

□ 음식물 종량제 홍보 및 교육	: 6회

▸내고장소식지, 언론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전광판 등

□ 음식물 전용수거용기(60ℓ, 120ℓ) 세척 실시	: 25,540건

▸세척차량 2대(4명), 민원발생시 우선 처리

□ 개별계량장치 유지보수 및 청결유지	: 747대

▸메인보드, 모터, 로드셀 등 교체(417건), 장비 내·외부 청소 등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 실시

▸전년 대비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감량율 : 2017. 7. 16 ~ 11. 15.(4개월)

▸감량률에 따른 인센티브(쓰레기봉투 20L) 제공

- 최우수(세경2차), 우수(한성, 장신휴먼시아2, 동산 제일2차)

6.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선화로 823(부송동) 일원

□ 면    적 : 167,033㎡

▸매 립 시 설 - 15,841㎡(소각재, 불연성 물질 매립)

▸소 각 시 설 - 200톤/일(100톤/일 × 2기)

▸주민 편익시설 -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실, 헬스장 등

□ 위탁업체 : ㈜티에스케이워터, (유)일토씨엔엠 (2016. 10. 1. ~ 2018. 9. 30.)

▸위탁운영비 – 4,273,436천원/년

□ 추 진 실 적

□ 소각실적

소각량(톤)	가동일수(일)	일평균 소각량(톤)	가동률 (%)	비고
57,195	325	176	90

□ 판매수입 현황

(단위:백만원)

합 계 (금액)	전 기		온 수		소각철
	판매량 (㎾h)	금 액	판매량 (Gcal)	금 액	판매량 (ton)	금 액
720	5,606,558	440	15,154	264	337	16

□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 사 업 비 : 5,250백만원(국비 1,575, 시비 3,675)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내용 : 매립장(15,841㎡) 조성(1단계분 에어돔 재활용)

□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12.

▸실시계획인가(익산시)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전북도)      : 2016. 10.

▸설계심의(익산시)	: 2017.  3.

▸재원협의(환경부)	: 2017.  4.

▸원가심사(전북도) 및 공사 발주	: 2017.  5.

▸공사 착공	: 2017.  9.

▸공사 준공	: 2018. 11.

□ 신재생자원센터 1단계 매립장 최종복토 설치공사

□ 위    치 : 익산시 선화로 823(신재생자원센터 내)

□ 사업개요 : 1단계 매립장(15,841㎡) 사용종료에 따른 최종복토

□ 사 업 비 : 888,000천원(도급액 805,270 관급액 82,730)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발주계획 : 2018년 10월중

7.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선화로 823(신재생자원센터 옆)

□ 시설현황 : 지상 3층 4,301㎡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실, 헬스장 등

□ 위탁업체 : 익산시체육회 (2018. 8. 1. ~ 2021. 7. 31.)

▸운영비 - 1,388백만원(독립채산제)

□ 추 진 실 적

□ 익산시민의 여가활용 : 2017년 659,301명 이용(1일 평균 1,992명)

▸익산시민 감면혜택 - 348,468천원(112,884명)

□ 수질검사 실시	: 2017.  3. ~ 10.

구 분	시 기	항 목	검사결과
수영장수	분기별	대장균 등 8	적 합
목욕장수	3월	대장균 등 3	적 합
지하수	반기별	중금속 등 46	적 합

□ 재난대비 합동소방훈련                                 : 2017. 3.

□ 개인정보 / 산업안전 / 성희롱예방교육                  : 2017. 5.

□ 소방시설 작동기능검사  -정상작동-	: 2017. 9.

8.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	□

□ 사 업 개 요

□ 추진방향 : 민․관․정 협력을 통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

□ 중점사업 : 침출수 안정적 관리, 석산 복구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 사업내용

‣조치명령에 따른 침출수 처리 및 제반사항.

‣한국환경공단 조사용역을 통한 석산복구지 정비방안 마련

□ 추 진 실 적

□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 운영                   : 4회(1.19./3.10./6.28./8.23.)

□ 업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적극 대응            : 집행정지 기각

□ 해동환경 및 주변지역 실태조사 용역 준공(7개월)  : 2017. 5. 17.

□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사후 행정조치 등

‣조치명령 이행 관련 관계 기관·업체 회의           : 5회

‣조치명령 이행 구체화를 위한 보완명령              : 3회

‣조치명령 이행기간 연장(1년)

･침출수 적정처리 및 지하수 등 오염 확인 시 확산방지 등 적정조치(즉시)

･불법 매립된 폐기물 및 그로 인해 오염된 폐기물과 혼입 토사의 제거 및 적정처리(기한 9개월 : 2017. 9. 1. ~ 2018. 8. 31.)

□ 한국환경공단 조사용역 업무협약 및 대행사업 시행 : `17. 11. 13. ~ `18. 4. 11.

‣불법매립된 폐기물 범위 및 제거대상 확정, 처리대책 마련 등

‣업무협약 : 익산시↔한국환경공단(조사용역), 익산시↔5개 배출업체(비용부담)

9.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야적현황 및 소각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 야적폐기물 및 소각 현황

(단위:톤)

구 분		계	부송야적장	금강야적장
야 적 량		292,786	186,993	105,793
소 각 처리량	소계	248,056	156,508	91,547
	2009	12,747	-	12,747
	2010	32,336	32,336	-
	2011	35,617	35,617	-
	2012	31,396	12,350	19,046
	2013	29,994	-	29,994
	2014	29,392	3,939	25,453
	2015	26,331	25,000	1,331
	2016	27,071	25,808	1,263
	2017	16,159	14,445	1,714
	2018. 6.	7,013	7,013	-
잔 여 량		36,992	25,211	11,780

□ 야적폐기물 장비 및 인력

▸장 비 : 지게차 1, 굴삭기 2, 15톤 트럭 2, 암롤박스 11, 살수차량 1

▸인 력 : 운전원, 선별원 등 11명(제이산업 미화원)

10.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추진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작성자	: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	□

□ 사 업 개 요

□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설치

□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폐가전 무료수거 활성화

□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속홍보

□ 추 진 실 적

□ 재활용품 품목별 선별처리 실적

(단위:톤/년)

계	플라스틱류	종이류	고철류	캔 류	병 류	비닐필름류	기 타
6,027	1,498	348	222	267	1,363	1,977	352

□ 분리배출 취약지역 분리수거대 설치(팔봉 신왕마을 경로당 외)	: 50개소

□ 분리배출 취약지역 재활용동네마당(클린하우스) 설치	: 6개소

▸춘포 판문, 오산 영만, 성당포구, 용안 신은, 함열 정동, 웅포 고창

□ 폐건전지 수거(초․중․고등학교, 공동주택 등)	: 16톤

□ 폐형광등 수거 위탁처리	: 75톤

□ 종이팩모으기 운동 추진	: 19톤

□ 대형폐가전 무료 방문수거(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 372톤